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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후 美·獨 모두 줄이는데 韓만 확장…재정 건전성 '빨간불'
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한국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604조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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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동산 자신있다'던 文, 마지막 시정연설서 "풀지못한 숙제" [전문]
"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. 블랙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."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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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초고속 고령화 한국, 복지지출 60년 뒤 지금의 3배…세대갈등 우려”
현재의 복지정책과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2080년에는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(GDP)의 36.5%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 복지재원 부담을 둘러싼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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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60년 후 복지지출 GDP의 37%까지 증가…세대갈등 우려"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청와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[뉴스1] 현재 한국의 복지정책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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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文케어' 김용익 이사장님, 난치병 치료보다 대선 보은입니까 [박한슬이 저격한다]
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.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님. 척수성 근위축증(Spinal Muscular Atrophy, SMA)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. 신생아 1만 명당 1명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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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국민연금 악덕업자냐” 정치공방 번진 ‘공짜 일산대교’
이재명 경기도지사, 정하영 김포시장, 이재준 고양시장, 최종환 파주시장이 3일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'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 현장 브리핑'을 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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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나라빚 1000조 넘는다…文정부 마지막해도 '수퍼예산'
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.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.3%(46조4000억원)다.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‘수퍼예산’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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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총, “한국 구직급여 하한액,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"
“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, 하한액 수급자가 80%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다.” 한국경영자총협회(경총)가 30일 내놓은 ‘우리나라 구직급여 상·하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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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국읽기] 중국은 닭을 잡아 달걀을 얻으려 하나
IT(정보기술)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거대 민영기업들에 ‘천사의 날개’가 돋기 시작한 모양이다. 너도나도 앞다퉈 거액 기부에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.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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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韓 공기업 부채, 주요국 중 최고…‘도덕적 해이’ 온다”
한국 공기업, 부채 많다. 그래픽=신재민 기자 shin.jaemin@joongang.co.kr 한국 공기업이 갚을 능력도 없이 빚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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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 초고속 고령화로 재정 압박…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해야”
앙헬 구리아 앙헬 구리아(사진)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사무총장이 한국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.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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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사무총장 “韓 재정압박 상당,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타당”
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사무총장이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.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.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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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로봇 도입시 고용·임금상승↓..."고부가가치 산업 발굴해야"
국내 제조업 등에 산업용 로봇 도입이 확대되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률과 임금 상승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.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국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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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석철의 이코노믹스] 코로나 후 본격화할 고령자 의료비 충격이 더 두렵다
━ ‘또 하나의 위기’ 국가 의료비 문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던 한 해가 가고 변함없이 새해가 밝았다. 건강의 소중함이 큰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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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인구 자연감소 시작, 2040년 연 40만명 감소
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‘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(공청회)’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전망을 밝히고 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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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예산 40조라는데, 30대 부부 “돈 없어 육아휴직 부담”
중소기업 과장 선주호(32)씨는 두살 배기 아들을 키운다. 아내(30)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다 아이를 가지면서 퇴직했다.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어서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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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세·소득세 등 부담 느는데 증세 아니라고? ‘넓은 세원 낮은 세율’ 원칙 어디로
━ 증세 논쟁 555조8000억원.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으로, 역대 최대 규모다. 올해 본예산보다 8.5%인 43조5000억원 늘어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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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민국에 묻다] 미래 쓸 돈 가불해 쓰면 나라가 망하나
━ [창간기획] ③ 미래 쓸 돈, 가불해도 되나 창간기획 3회 "미래 쓸 돈 가불해도 되나" 일러스트레이션. [일러스트 배민호 minodico@hanmail.net] 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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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간 한푼 안써도 대출받은 10명 중 2명 ‘빚 못갚는다’
뉴스1 대출금액이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3배가 넘는 대출자가 10명 중 2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.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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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조 적자국채 ‘대한빚국’ vs 정부 순금융자산 733조 ‘여력’
━ 치솟는 나랏빚 논란 10일 문을 닫은 상가들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거리. 이날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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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적자 벌써 98조인데…“7월엔 흑자” 자랑한 정부
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이 코앞이지만, 재정은 사상 최악 적자다. 8일 기획재정부의 ‘월간 재정동향 9월호’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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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7월 98조원 적자 쌓였는데…정부 “7월은 흑자” 자평
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이 코앞이지만, 재정은 사상 최악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앞선 세 차례 추경과 함께 지출은 늘었는데 세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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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정부가 늘린 나랏빚, 미래세대 1인당 세부담 2002만원
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10조원(2017년 660조원→2022년 1070조원)이 늘어난다. 폭증하는 나랏빚을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으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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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 최대로 걷은 세금, 국민부담률 6년새 23.1→27.3%
늘어나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27%를 넘어섰다. 2014년부터 6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재정지출을 늘린 정부가 증세와 건강보험료 인